<p></p><br /><br />재활용품 수거 대란과 관련해 사회부 우정렬 차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재활용품을 집에 쌓아둘 수도 없고, 그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라는 건가요? <br> <br>실제로 일부 수도권 아파트단지에선 폐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부산에서도 수거업체들이 다음달부터는 재활용품을 걷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비슷한 혼란이 지방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보시듯이 페트병과 스티로폼, 비닐 같은 포장재는 법률이 정한 재활용 의무대상입니다. <br> <br>이런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 <br><br>시민들 입장에선 종량제 봉투값 부담만 느는게 아니라 범법자가 될 상황에 놓인 겁니다. <br> <br>[질문2]그 동안 잘 수거해갔던 재활용품을 갑자기 못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. <br> <br>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거를 해도 팔 곳이 마땅치 않아섭니다. <br> <br>그동안 폐플라스틱 같은 국내 재활용품은 상당량을 중국에 수출해 왔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중국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최근 재활용품 수입을 크게 줄이면서 판로가 막혀버린 건데요. <br><br>자료를 보시면 2014년 60억 달러가 넘었던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액이 지난해는 3분의 1로 줄었고, 한국산 플라스틱 수입액도 3년 만에 4분의 1로 줄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이런 여파로 한 때 킬로그램당 90원까지 나갔던 국내 폐플라스틱 도매 가격이 20원 아래로 떨어졌고요. <br> <br>수거업체들이 수지타산이 안맞는며 수거를 거부하고 나선겁니다. <br> <br>[질문3]저는 그동안 재활용품 수거는 지자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, 민간업체의 역할이 컸네요? <br> <br>네, 단독주택 재활용품은 지자체가 위탁업체를 통해 수거해서 처리해 왔는데요. <br><br>이와 달리 아파트 단지는 민간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면, 분류업체가 이를 구입해서 분류와 가공을 한 뒤 수출업체를 통해 중국 등지로 보내거나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구조입니다.<br> <br>재활용품을 가져가는 댓가로 수거업체가 아파트 측에 가구당 수백에서 수천 원씩을 지급해 왔는데, <br> <br>재활용품이 돈이 되지 않게 되면서 20년 가까이 정착된 수거 관행이 흔들리고 있는겁니다. <br> <br>그럼 아파트 단지도 지자체가 수거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. <br> <br>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. <br> <br>[홍수열/ 자연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] <br>"아파트에서 갑자기 가져가라고 하면 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시설 용량으론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." <br> <br>[질문4]지자체의 처리용량이 아파트 단지 배출량을 감당할 수 없단 얘기네요. 그럼, 정부 대책은 뭔가요? <br> <br>네 환경부는 중국발 재활용품 시장 불안이 금방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, 단기 처방으로 민간 수거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재활용품 수거를 재개하겠단 건데요. <br><br>재활용품을 포장재 등으로 사용하는 생산업자에게 걷는 부담금을 인상해 재활용 업자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는 일부 아파트 단지의 안내도 바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[최민지 /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] <br>“지속적으로 잘못된 안내가 나가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, 다음 주에도 업계 간담회를 해서 단계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…“ <br> <br>중장기적으로는 민간업체가 아닌 지차제나 생산자의 재활용품 수거 책임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
